윤 대통령, 복지부에 "연금개혁,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연금개혁 추진 관련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 따라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40분 진행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를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과감한 지출개혁을 실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 두텁게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달라"며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