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사업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시 감사한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권력기관들도 줄줄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탈원전 사업 감사에 대해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를 감사했고, 지난해 3월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연내 감사 계획을 밝혔는데, 감사 대상이 권력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감사원은 또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 실태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도 할 예정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