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응 위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는 9월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인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 지침에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을 조기착공해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배터리 업계는 호주·칠레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내 광산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업계 차원의 대응책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독일·EU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하고 민관 상시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미국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전날 "미국이 IRA를 정치일정상 즉시 시행하는 초강수를 뒀기 때문에 당장 개정이나 완화를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할 수 있는 건 일단 재무부가 발표할 요건에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측은 우리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는 구조여서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련공장을 새로 마련하는 등 시간과 이행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배터리사들은 내년부터 IRA가 현행안 대로 시행될 경우 광물요건 혹은 부품요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측은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같이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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