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 법 위에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에 검사의 수사 개시 확대 관련 시행령을 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도 강조했다.
법무부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9월 시행에 앞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 네 가지가 있다”며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을 하는 등 우기기, 거짓말하기,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흐리는 물타기, 의원들 질문은 질문 같지 않다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내에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데, 이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인 만큼 의원 전원의 명의로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모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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