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미북 수교' 논의에 "동맹 간 협력에 초점"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25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비핵화 대화 전 미북 수교 선제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과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지속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 체제 보장에 필요한 미·북 수교를 ‘담대한 구상’ 참여의 플러스 알파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최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 수교, 후 문제해결’이라는 ‘키신저 방식’ 적용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게도 질의했다. 당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미북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북미 수교 카드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먼저 관계 정상화를 하고 나중에 비핵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미국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