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해당 법안을 협의하기 위해 29~3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재무부·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국내 산업계의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북미 내 공장 조립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부품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현대차·기아 등 국내 업계 주요 관계자와 만나 미국 IRA 하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기존 계획대로면 2년여 동안의 시차가 발생한다.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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