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택지, 제재·환수 검토"

입력 2022-08-29 18:16   수정 2022-09-06 16:15

정부가 공공택지지구에서 ‘벌떼 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무더기 분양받은 건설사에 대해 전방위 제재와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 논란이 돼온 벌떼 입찰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다수 위장 계열사를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 “제재 방안과 환수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원 장관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는 환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40%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벌떼 입찰은 공공택지 당첨을 위해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뜻한다.

건설업계는 원 장관의 벌떼 입찰 근절 의지를 반겼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수십 개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신청하는 편법 행위는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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