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해 국제사회 제재를 우회해 외화벌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 밀집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재건 사업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받아 현재 공식적으로는 외화벌이 창구가 막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재건사업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수년 만에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해당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투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이 유엔 미가입 상태여서 국제제재 대상이 아닌 독립지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WSJ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이런 행보는 세계 각국이 등을 돌릴 때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유엔총회에서 세계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엔 세계 최초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을 공식 승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사실상 차단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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