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비중 24%→33%로 대폭 확대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2030년 원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9%포인트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추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3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대폭 수정해 원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다시 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전력설비와 전원 구성에 대한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에너지 전문가 113명으로 구성된 총괄분과위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해 말 확정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발표했다. 실무안은 2030년 원전 비중을 32.8%,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5%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2030 NDC’에서 원전 비중을 23.9%, 신재생에너지는 30.2%로 확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원전은 수명 연장을 통해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6기는 새로 건설한다.

석탄발전은 감축 기조를 유지했다. NDC에서 21.8%를 제시했는데, 10차 기본계획에선 21.2%로 더 낮췄다.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지나 수명이 다하는 발전소 26기(13.7GW)는 기존 계획대로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LNG발전소 5기(4.3GW)를 새로 짓기로 했다.

총괄분과위는 15년 뒤인 2036년 최대 전력 수요를 117.3GW로 예상했다. 올해부터 연평균 전력 수요가 1.4% 늘어난다고 가정했다. 목표 설비는 최대 전력 수요에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잡았다.

총괄분과위는 전력시장의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력시장 다원화 전략도 이번 실무안에 담았다. 단계적 전력가격 입찰제를 도입해 전력거래소 독점 구조를 깨고, 한국전력 외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에 한해 직접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