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채무 비율, 문재인 정부보다 7%P 낮춘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400조원 늘어난 국가채무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 정부부터 가속화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중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연평균 8.7%에 달하는 공격적 재정 확장을 한 결과,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50%로 높아졌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1.0%에서 올해 최종 예산 기준 5.1%로 악화됐다.

정부는 이처럼 ‘우상향’하던 재정 악화 그래프를 평탄화시킨 5년 뒤 재정의 미래를 제시했다. 2022~2026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연평균 4.6%, 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 기준(679조500억원) 대비 1.8%로 줄이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2.6%를 시작으로 2026년 2.2%로 2%대 중반 안팎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년 뒤에도 52.2%대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크게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2025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를 58.8%로 전망했다. 올해 계획에 담긴 2025년 목표치(51.4%)는 이보다 7.4%포인트 낮다. 2025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도 4.6%였던 것을 2.3%로 절반으로 줄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9월 재정 운용의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준칙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적자 한도를 2%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설계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 방식이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