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한이헌·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갑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있는 규제혁신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해 자문단 위촉식과 추진단 현판식을 했다.
자문단에는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한이헌 전 수석은 행시 7회로 공직에 들어와 경제기획원에서 주로 일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 등을 지냈다. 이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지냈다.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행시 22회 동기다. 서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한 이후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됐다. 최 전 장관과 경기고 동기인 조원동 전 수석은 행시 23회로 입직해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역임한 후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수석으로 일했다.
지멘스 회장, 하이닉스 대표,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김종갑 전 산업부 1차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도 자문단에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 전 장관을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들을 포함해 33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위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정책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규제혁신추진단의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문단 위촉식 이후엔 추진단 현판식을 했다. 추진단은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인 37명을 비롯해 총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와 사회분과로 나눠 10개팀이 운영된다. 국무총리실은 "부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해 국민생활 밀착, 경기 활성화 ? 경제체질 개선, 첨단 미래산업 지원 등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과제별로 전문위원과 자문단이 협업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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