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檢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김씨의 주장과 달리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모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긴 이유다. 공모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경기지사에 출마할 때 사직해 선거 캠프로 향했다.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엔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로 하자 또다시 사직하고 선거 캠프행을 택해 김씨를 도운 이 대표 부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평소 사소한 일도 김씨와 조율하는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저지를 리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