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방심위는 노골적인 내 편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으며, 방송심의라는 본연의 직무마저 유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방심위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 기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예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곡·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고, 올해에만 '문제없음' 결과가 5건 발생했다"며 "그 사이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에 지령을 내리듯 온갖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2년 전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는 오보였음이 재판 결과 밝혀졌지만, 방심위는 2년째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며 "방심위가 김어준과 일부 언론노조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민간기구이지만,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 시 공문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민을 위한 방심위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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