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에 비해 사회적 효용 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일부 증권사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회사채를 매입해준 사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왜 유동성 관리에 실패한 민간회사를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주느냐는 비판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로 영업상 제약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몫”이라며 “원금 감면도 마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무를 탕감받는 것처럼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일부 자영업자에게만 적용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조성한 정부 예산 200조원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면서 금융회사 부실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새출발기금도 이달 말 종료될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잠재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호기/이인혁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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