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는 생각해볼 만한 논점을 많이 제공합니다. 유통산업 진화와 파레토 효율, 월마트 효과, 선택할 자유 등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유통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오래전 우리나라엔 보부상(褓負商)이 있었습니다. 봇짐과 등짐을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부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샀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상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게지만, 마을 안에 있었고 물건도 제법 많았죠. 상점은 보부상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동네 가게는 슈퍼마켓이라는, 보다 세련된 업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들 역시 대형 유통업체에 밀렸습니다. 1990년대 미국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 유통산업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마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대형마트도 이제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같은 새로운 유통 플랫폼이 등장한 겁니다. 보부상→동네 가게→슈퍼마켓→대형마트→홈쇼핑→모바일쇼핑은 유통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파레토·롤스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레토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때 파레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엔 손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엔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 파레토 최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만, 가급적 손해와 이익이 중립적인 정책이 좋다고 할 수 있죠. 파레토 효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칼도·힉스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 좋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가분이 대형마트 매출 손실보다 크거나, 그 반대일 때 평가는 달라진다는 거죠. 대형마트 매출도 줄어들고 전통시장 등의 매출도 줄었다면 대형마트 규제는 좋은 정책이 아닌 것이 됩니다.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존 롤스의 관점을 적용해 봅시다. 사회적 약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가게 주인들이라고 할 때, 이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면 매출 추이와 관계없이 이들을 돕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됩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안에서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 아르바이트생, 여기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대형마트를 꼭 사회적 강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월마트 효과와 아마존 효과로 보면
‘월마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마트가 출점하면 주변 상권에 존재하던 생계형 매장은 영향을 받지만,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소비가 활성화하고 고용도 창출돼 좋다는 겁니다. 실제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유동인구가 줄어 주변 상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답니다.온라인쇼핑의 대명사가 된 아마존은 기존 소매매장을 수없이 폐점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모바일과 인터넷쇼핑에 적응한 다른 소매업체들을 탄생시킵니다. 덕분에 이들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더 많은 제작 업체들이 생겼났죠. 소비자들은 보다 싼값에 원하는 물건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익을 누리게 됐죠. ‘아마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선택할 자유
보부상, 동네 상점, 슈퍼마켓, 대형마트는 각각 시대에 따라 최고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겁니다. 영원히 성장할 것 같았던 대형마트가 기울고 모바일·인터넷쇼핑이 급성장한 이유 역시 소비자 선택 때문입니다. 모바일·인터넷쇼핑 업체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제시했을 뿐이죠.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대형마트들이 “모바일쇼핑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면서 모바일·인터넷쇼핑 영업시간을 제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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