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하며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하나의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정부데이터가 민간서비스와 자유롭게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을 만나 뵈니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문(Moon)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다"며 "우리의 첨단 과학기술을 모두 집적한다면 빠른 시간 내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도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우리 복지시스템이나 예산 체계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저절로 국민 평가를 받고 불합리한 점들이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린 구소련에 우주개발 주도권을 빼앗기자 '문샷(Moonshot)'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달 탐사선 발사를 추진했다. 이는 미 주도의 정보과학기술 시대를 열며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창출하는 계기가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여러 기술을 접목해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된다는 이른바 '스핀오프(spin-off)'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위촉된 위원 18명에게도 "미국이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나사(미 항공우주국·NASA)를 만들었을 때 참여한 위원들이라 생각하고 달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애써준다면 혁명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전자정부 역량을 고려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히 우위를 보일 수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제도 혁신, 정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진 위원장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 서비스, 공공행정 등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1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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