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치 탄압 대책 기구를 꾸려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이 대표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 사실을 텔레그램 문자로 보고하면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이후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의장, 법률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휴일에도 총출동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며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6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의총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그 점을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 기구’를 구성해 이 대표 소환 등 야당 탄압에 대응하는 한편, ‘민생경제위기 극복 기구’를 꾸려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이 대표가 한 것은 대개 의견이나 주장인 반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해명한 발언은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직무를 마친 뒤 공소시효가 정지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이모씨에게 계좌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절연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의총에서는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학력 및 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기업 후원,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해외 방문 때 민간인 동행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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