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370원마저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높아진 환율 수준과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과거 위기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악화 조짐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①경상수지 흑자 둔화
무역수지가 지난달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안심하는 이유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7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417억6000만달러로, 올해 40.6%(-169억7000만달러) 급감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7년(-230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문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경상수지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보이는 점이다. 추 부총리 역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②국가부채 역대 최대
국가부채는 대외건전성을 따져볼 수 있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윤영진 한은 국제국 과장과 김수명 금융시장국 조사역이 발표한 '국가부채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논문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국가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향후 5년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액은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에게 민감한 지표라는 얘기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21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웃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016년 말(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3.3%(763조3000억원)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D1)는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47%로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③외환보유액은 감소세
외환보유액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2008년 2012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364억3000만달러였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으로는 세계 9위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도 7월보다 21억8000만달러 줄었다. 올해 들어서만 267억달러 감소했다.
④단기외채 비율 40% 넘어
단기외채 비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단기외채는 1년 이하 만기로 외국에서 빌려온 대외채무다. 지난 6월 말 기준 단기외채 비율은 41.9%로, 2008년 금융위기(79.4%)보다는 낮다. 하지만 지난해 말(35.6%)과 비교하면 6.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년 평균(33.8%)을 웃돌기도 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주장은 국가부도는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그게 곧 위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꺾이는 등 앞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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