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예정됐던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이라며 당 차원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검토해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5일 오후 서면 진술서에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가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출두를 요구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 시간은 6일 오전 10시로, 이보다 2시간 앞선 오전 8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출석을 공표했다.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민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를 우려해 이 대표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날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안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며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건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서면 답변을 했으니 소환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며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서면 진술서 내용을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만큼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유정/김진성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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