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릴 혜택은 무궁무진한 반면,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북한이 (이런 점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글로벌 안보 위협이 다양한 방식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 기후변화, 사이버, 우주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비전통 안보위협도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안보위협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 자리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안을 다시 확인했다. 김 실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 경제지원 조치와 상호 신뢰 구축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비공개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일 국방차관의 양자 대면회의는 2016년 9월 이래 6년 만에 성사됐다. 2018년 발생한 ‘초계기 레이더 조사’ 갈등에 대해 신 차관은 “양측이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 간 협력·발전을 위해 (사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 문제를 실무 레벨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초계기 사건은 2018년 12월 동해에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을 목적으로 2012년 한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방 분야 고위급(차관급) 다자안보 대화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캐나다, 가나, 우간다의 차관급 인사를 포함한 총 16명의 각국 국방 관료가 세션별 토론자로 직접 참여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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