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반도체·희토류 '핵심물자' 주고받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가국이 필요할 때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한 물자를 서로 주고받는 체제를 구축한다.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를 무기화하려는 중국에 대항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첫 IPEF 장관급 회의에서 14개 참가국은 ‘공급망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성명에 ‘중요한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라는 표현을 담아 참가국끼리 전략물자를 융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2023년부터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는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반도체와 희토류, 배터리, 감염병 방역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호복 등이 공급망 위기관리 체제의 대상 물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물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이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중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IPEF에는 중요한 물자의 생산능력이 우수한 나라가 여럿 참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반도체 생산능력은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한다. 호주와 인도의 희토류 생산량은 세계의 30%에 달한다. 이 신문은 “IPEF 참가국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 보완관계를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구성된 IPEF는 무역과 공급망, 탈석탄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공정한 경제 등 4개 분야를 논의한다. 관세 인하와 철폐 등은 논의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가한다.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세계의 40.9%에 달한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응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로 평가된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