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김원웅 카페 책임공방

광복회가 김원웅 전 회장 재임 중 운영했던 국회 내 카페를 두고 국가보훈처와 국회사무처 간 책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훈처 반대에도 국회가 허가를 내줬다는 박민식 보훈처장 주장을 국회사무처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8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광복회 카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 허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국회 내 ‘헤리티지815’ 카페를 2020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영해왔다. 하지만 수익금 중 일부인 6100만원이 빼돌려져 김 전 회장 등을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된 사실이 보훈처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처장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훈처는 (광복회의) 수익사업은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면서 “당시 국회 고위층에서 보훈처를 압박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국회사무처에 2020년 2월 “(국유재산 사용 허가는) 해당 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해석은 달랐다.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회신을 한 것”이라며 “당시는 검토 초기단계로 보훈처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국회사무처가 보낸 공문에는 ‘국가유공자단체에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제안서에는 수익 전액을 독립유공자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이 제기한 ‘고위층 압박설’에 대해선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했다.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독립유공자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허가해 줬는데 나중에 김원웅 회장이 사고를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