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달 10일 공식 해산한다.
사참위는 조사 활동과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12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3년 9개월 만이다.
사참위는 지난 6월 10일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이달 2일에는 종합보고서 7권과 백서 1권 등 총 8권을 발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보고서에는 제조 기업들이 위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안전관리 책임에 소홀했고, 초기 대응 부실로 참사를 확산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4·16세월호 참사 보고서에는 침몰 원인 조사 내용과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진상규명 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 등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내용이 실렸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80건의 권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매년 국회에 이행내용과 불이행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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