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액이 1조4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285건, 검거 인원은 4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1.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피해액 규모는 1조4190억원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8년 4518억원, 2017년 3520억원, 2019년 2757억원, 2020년 2081억원, 2021년 1314억원 등이었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중범죄"라며 "1만여명을 검거해놓고 구속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보험사기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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