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수준의 강경한 규제를 중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여기는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美, 대중 추가 제재 나설 듯
13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중국을 겨냥한 법안보다 수위가 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의 반도체, 통신장비 등 민감 기술의 무역 및 투자 제한을 넘어서는 제재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제재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대중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행을 기점으로 작업이 속도를 냈다”고 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 제재안에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방국을 끌어들여 러시아를 제재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동맹국 참여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상무부 전직 고위 관리인 나작 니카흐타르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경제와 광범위하게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 제재보다 훨씬 복잡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군사력 억제가 제재의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제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초기 제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정책법은 속도 조절
미 상원 외교위가 14일부터 대만정책법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안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만정책법은 미국이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미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도 철폐한다. 사실상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3년간 유지한 ‘하나의 중국’을 폐기하는 셈이다.하지만 백악관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상원의 대만정책법 심사에 대한 질문에 “행정부의 입법 담당자들이 의회와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만에 대한 지원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대만정책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커비 조정관은 “현 정부가 대만 지원을 늘려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대만에 대한 10억달러(약 1조39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가 파국에 다다를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백악관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미·중 갈등을 더 고조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이 법안을 발의한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상원)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도 중국을 겨냥해 무역정책을 변경할 태세다. 이날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중국 무역에 대해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며 “새 무역정책으로 중국산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등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자국 보호주의 정책으로 경쟁 체제를 왜곡했다”며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에 굴복해 인권 침해에 관한 비판을 자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우 기자/워싱턴=정인설 특파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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