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9월 14일 16:1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트렌드는 전동화, 전장화, 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전동화는 외부환경 변화에도 꾸준히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켜왔다. 특히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은 정부 정책,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동,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 전략 등의 요소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이산화탄소 절감 정책, 내연기관 판매 제한 등이 있다.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전동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충전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물가 급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배터리 가격 상승, 반도체 공급 부족,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소들로 꼽힌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EY는 최근 14개의 주요 전기차 시장을 기준으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준비 수준을 기업(Supply), 소비자(Demand), 정부 정책(Regulation)의 3가지 영역에서 총 22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평가 대상이 된 14개 주요 전기차 시장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다. 이 14개 시장은 전체 승용차(소형 상용 트럭 포함) 판매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자동차 시장이다.
평가 결과 한국은 전기차로의 전환 준비 수준(EV readiness index)에서 14개 국가 중 중간 수준인 6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기업 영역에서는 2위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소비자 영역에서는 9위로 상중하 중에서 중간 그룹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하위권인 11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역으로 이 결과에서 긍정적인 통찰을 도출하자면 전기차 정책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역할을 다른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는 리딩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노후 경유차 폐지 지원금 등 부분적인 전동화 촉진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쟁 국가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한국이 경쟁시장 대비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의 성숙도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아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또한 2035년을 목표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고, 스리랑카 등 개발도상국들도 비슷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
또한 전기차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배터리 영역에서도 한국은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배터리 사업자들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에 공장을 신설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역외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각국 정부들이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자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이 2021년 전기차 판매량에서 글로벌 상위 5위권에 등극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https: articleview.html="" news="" www.electimes.com="">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상위 10위 안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쟁력이 있다. 또 한국의 소비자는 새로운 것을 시험해보고 사용하는 얼리 어답터로서 충분한 수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가 다른 경쟁 국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동화 촉진 정책과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되더라도 국가 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정리=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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