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기사의 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해진 민영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하고, 운전 기사들과 버스업체 간에 노사 갈등 완화에 초점을 둔 대책이다.
우선 내년에 20개 민영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 80개 노선을, 2025개 160개, 2026년엔 200개까지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버스 회사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이른바 '적자 노선'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버스회사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경기도는 전체 버스 2170개 노선 중 220여개 광역버스 노선만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준공영제 전환을 예고한 200개 시내버스 노선은 타시군을 넘나드는 필수노선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1850개) 중 약 11%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수익성이 낮지만 도민에게 필수적인 노선을 준공영제로 우선 전환하고, 100% 시내 노선은 시장과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전환여부를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재 서울·인천의 80∼90% 수준에 그치는 도내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도 높이기로 했다. 민영 버스에 대해서도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교대근무제와 임금인상 등을 약속하면서 30일로 예고된 도 내 '버스 대란'이 잦아들지도 주목된다. 지난 14일 경기도 노선버스 90% 가량의 기사가 소속된 경기버스노조협의회와 버스 업체들간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이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필수 노선에만 단계적 도입을 약속해 파업이 강행될 우려도 남아있다.
박 국장은 "매년 버스 노사 갈등과 파업 시도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파업 전까지 업체, 노조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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