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소부장 등 지원 확대…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특례도 확충"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기업활력법 시행 6주년 맞아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 네트워킹의 밤을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활력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2016년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우리 주력업종이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엄중한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이들 업종의 사업재편을 돕고자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314개사가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고 합산 자산은 162조원, 매출은 116조원, 고용은 13만명에 이른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기업활력법이 기존에는 과잉 공급업종과 하이테크 신산업 등 소수의 업종을 도왔다면, 앞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등 그 업종을 지탱하는 산업생태계 전체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특례를 확충하고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