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 논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기초연금만 40만원, 50만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논의”라며 “이런식으로 하나씩 정책을 던져서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조금 덜 받는 시스템이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이 낫다라는 종합적인 그림 하에서 하는 것과 다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만 올리고 말고 얘기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정책적인 논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더 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약자복지’에 대해서도 “지난 10년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들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지급액 뿐 아니라 지급 범위도 늘리겠다는 민주당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정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연일 내비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다 지급하기로 했다가 막상 (소득 하위) 70%만 지급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전 노인층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데 재정을 써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때 저희 당은 그런 민생 정책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만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안 수석은 이같은 민주당 정책 방향에 대해 “바라건데 큰 틀에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런 제대로된 구조 개혁, 노후소득 보장의 구조개혁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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