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폐기 법안 美상원 외교위 통과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고 대만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미·중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 외교위는 14일(현지시간) 대만정책법안(TPA)을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대만정책법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도 철폐한다. 사실상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43년간 유지한 ‘하나의 중국’을 폐기하는 셈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총체적으로 훼손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바꿀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원 외교위에서 처리된 대만정책법안이 최종 시행되려면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대립을 자극할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