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놓은 사이…'연금개혁 주도권' 쥔 野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56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당이 내홍으로 연금특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연금개혁 주도권이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5일 따로 모여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연금개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與에 “하루빨리 논의 시작하자”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총출동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여당 측에서 어떠한 제안도 못 받았고, 회의조차 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라도 먼저 나서 개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식 개혁은 반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 의원은 “열심히 성실하게 세금과 보험료를 냈으면 노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내고 덜 받으라며 국민을 상대로 강박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모수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손보는 것이지만, 구조개혁은 말 그대로 연금제도의 구조·체계까지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이날 간담회는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뒤 의원들 간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여당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연금개혁이 복잡한 숙제임에도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책임 있게 같이 논의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소속 김민석 의원은 “선거 때는 선거라서, 정권 후반기는 힘이 빠져 못 하는 게 연금개혁”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는 지금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노동계 등 공적연금 관련 시민단체와 추가 간담회를 열고 독자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가능하다지만…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 방침과는 다른 방향이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국민연금 수급 구조가 이어지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4년 사이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면서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경제신문에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방식은 정부·여당과 논의해야 한다”며 “더 부담하더라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의 길을 갈 것인지, 사적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지연/정의진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