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브리핑에서 이 대표 수사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건 안 된다”면서도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13일에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는 말에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거론되는 법무부 장관 탄핵론에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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