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성과와 관련해 "미국의 보다 강화되고 최신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16일(현지시간) EDSCG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로 미국의 보다 강화·최신화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모든 군사역량을 총동원한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해 양국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는 포괄적 대북 억제가 유기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며 "전 분야에 걸친 동맹의 확장억제 태세를 점검했으며, 동맹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 강행 시 모든 영역에서 전례없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합의된 EDSCG 정례화와 관련해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범철 국방차관 역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미측은 전략자산의 적시적 효율적 역내 전개와 관련해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미국은 우주,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사이버, 우주 등 새로운 분야의 한미간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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