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미사일 활용, 韓에 억제력 제공"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차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우려를 나타내고,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합동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한 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형태의 핵 위협에도 전례 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했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 차관급 협의체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이후 4년 만에 재가동됐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법제화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군사력을 동반한 확장억제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양국은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확인했다.

양측은 연내에 북핵 상황에 맞는 대응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확장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제도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