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재생 카르텔' 정조준…감사원까지 나섰다

감사원이 에너지 고효율 등급 건물에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사업과 지난해 4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이 대폭 상향(10%→25%)된 배경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별감사팀까지 꾸렸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2600억원대 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감사원까지 ‘신재생 카르텔 비리’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ZEB 사업이 일부 민간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살피는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ZEB 사업은 2016년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탄력을 받았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ZEB 인증이 의무화됐다. 감사원은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9개 기관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소속된 소수의 평가사(현재 61명)만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9개 기관이 인증 업무로 받은 수수료만 1100억원대에 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증기관 소속 에너지평가사 전원이 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無)자격자’이며, 에너지공단이 2018년 후 한 차례도 실무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산업부가 지난해 4월 RPS 비율을 10%에서 25%로 급격히 높인 배경과,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늘고 국민 부담이 커졌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RPS는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이 늘어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