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과 관련해 "(여당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등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도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관계자, 기무사 핵심인 조현천 전 사령관 그런 인원을 채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단 노골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단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느냐"라며 "바로 직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것을 갖고 논쟁해야 하나"라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퇴임한 지 며칠 안 된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했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 의원 측에선 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 인사들을 불러 추궁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문건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여러 의문점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어디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입장을 듣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장내 소란이 일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여태 논의되고 있는 건 여야 간사 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여기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조정했다. 그러면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선 여러 위원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교섭단체 간사위원님 끼리 시간을 갖고 협의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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