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 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 보유 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 분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장기업이 투자자 신뢰 속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는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단계적 영문 공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처럼 추가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교란, 주가 급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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