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 총장은 21일 서울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불법영상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업무 현장을 살펴봤다. 2018년 4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자 상담, 영상물 삭제, 법률의료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이곳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시청하는 행위는 사회적 살인이자 연쇄 인격 살인”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일선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달 7일엔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재차 주문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총장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착취물 삭제가 중요하다”며 “피해자 지원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슷한 신종 범죄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 인식을 다잡아서 이런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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