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회장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지역 격차 문제를 제대로 볼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최종환전 비율 99.8%, 지역사랑상품권 매출 상승효과 체감 소상공인 67.6%, 지역화폐 수령 이후 추가소비율 44.4% 상승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 효과를 생각하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무용론은 인정할 수 없으며, 예산 삭감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이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 올해 6050억원이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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