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대란의 해법으로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를 꺼내들 전망이다. 심야에 택시 요금과 호출료 등을 탄력적으로 받도록 해 택시 기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 대란의 해결을 위한 큰 줄기가 잡히고 협의도 마무리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택시 대란 해결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출료 인상이 주된 내용이냐는 질문엔 "호출료 인상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호출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택시가 나와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소비자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 지속적인 택시 공급과 기사 처우 개선, 낡은 규제 혁신 등에 집중해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일단 택시 기사들의 수입 등 영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마중물로 삼아 전체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지방권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유지한 것 관련해선 "규제지역 해제의 목적은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 내 주체들과 인센티브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인위적인 목적은 전혀 없다"며 "규제를 풀어도 시장 혼란이 계속되거나 기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이 주택 공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사실상 중단에 가깝고 건축비용이 너무 올라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영돼야 할 비용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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