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강화를 뒷받침할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 개최한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념적인 갈등 프레임에 입각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부담 완화, R&D 등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책 혁신의 의미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논의가 적실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제 지원 등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회가 적극 나서 정부, 기업과 함께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이자 ‘민간이 이끄는 역동적 경제 성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잘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은 기업 성장 단계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국내 기업 간 밸류 체인 구축 등 공급망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역동적 혁신 성장에 조세 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대기업 감세라는 논란이 많지만, 2022년 세제개편안의 경우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했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제2의 창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라는 발상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승계 제도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기업의 가치와 경영 노하우 전수는 물론 국가 산업 기반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할증평가 적용 시 60%에 달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 상속 재산 전체 기준 유산세 방식, 과도하게 경직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현재 상황은 기업을 영위할 최소한의 유인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실제 취득 재산 가액 기준 유산 취득세 방식 도입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제도·세제 및 기업승계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탁·공익재단법인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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