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략 확보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액했다. 긴축 기조하에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증액하며 한국 방산산업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방예산 57조원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7조12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전년 대비 4.6%) 증액된 수준이다.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 증액), 전력 운영비 40조1089억원(5.8% 증액)으로 이뤄져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전력 운영비는 부대·인력 구조 계획과 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비로 이뤄졌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2차 사업(1292억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230㎜급 다연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 대량 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전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폴란드 수출계약 체결 등 주요 성과를 낸 K2 전차의 3차 양산(1788억원)과 3000t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이 편성됐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 차량 연구개발 356억원 등 1660억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 체계 270억원과 군용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398억원 등 683억원이 배정됐다.
○극초음속 비행체 예산도 편성
국방부는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에는 1조3959억원을 편성했다.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 기술에 146억원, 저탐지(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 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원, 지능형 위협 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원 등이다. 또 수출·전략 무기 부품의 국산화에도 1845억원이 들어간다. 신규 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에 310억원, 방산 소재 개발 지원사업에 30억원, 방산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 또한 구축한다.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 증가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117억원, 항공기 1114억원, 지휘 정찰 744억원, 기동화력 668억원 등 올해보다 감소 편성됐다. 방위력 개선비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배치-Ⅱ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돼 관련 액수가 줄었고, 추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등에 착수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8.9%에서 내년 5.2%로 대폭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이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방중기계획 연말 공개
올해 말엔 윤석열 정부의 첫 군사력 증강 로드맵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투자 일정이 반영된 로드맵으로,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가 반영된 각종 전력 증강 사업들이 구체화할 계획이다.이번 중기계획에선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방혁신 4.0’에 따른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과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예산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0년대 말까지 F-35A급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도 이번 중기계획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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