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 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 기능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보증기관의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 참석해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해있다.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 및 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며 "결합한 가명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인공지능(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망 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 분리 예외 적용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는 망 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 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금융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 위탁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 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 행위 규제 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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