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관련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에 수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을 받은 기업서 되레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 KOSHA MS 인증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사고사망만인율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외 전업종에서 2019년 사고사망 만인율(?)은 0.068이었지만 지난해에는 0.274로 늘었다. 사고사망자도 2019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인증 사업장의 산업재해율(％)도 지난해 0.17로 2018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미인증 사업장의 만인율이 2018년 0.309에서 지난해 0.241로 떨어진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건설업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인증 사업장의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9년 0.366에서 지난해 0.412로 되레 늘어났다. 산업재해율(％)도 2019년 0.20에서 지난해 0.26으로 증가했다.
건설업 부문에서는 미인증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도 동기간 2.492에서 2.533으로, 산업재해율(％)은 1.48에서 1.63으로 소폭 증가했다.
KOSHA MS는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위한 활동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이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서 여러 혜택이 부여된다.
최근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조치 등을 인증하는 도구로 활용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손 봐야한다는 목소리 나온다.
박대수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코샤 인증제도가 의무화 됐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셔 현장에서는 불신이 많다"며 "대대적인 개편과 저조한 기업 참여율을 끌어올리기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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