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서해 공무원 피격,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국방부 재배치 비용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날카롭게 대치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방부가 연쇄 이동을 하게 돼 혼란과 낭비가 초래됐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1조원이라는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옮긴 게 적절하다는 이 장관의 답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이면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3년 뒤에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정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므로 존중한다"면서도 비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포함하면 안 될 예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문제가 있다. 이전과 무관한 내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3축체계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그와 관련한 신규 예산이 빠졌다. 말만 요란한 깡통안보"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가능하다"며 "F-X 2차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 절차가 끝나면 연말까지 (예산을)추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3축 체계로 가는 킬체인에 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이 김관진 국방부장관 때이고 그 과정이 이어가는 것인데 신규사업을 끼워 넣는 게 3축체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각종 도발로 북이 레버리지를 올리고 2018부터 올리브 가지 흔들면서 가짜 평화쇼 시작됐고 그 기간에 북한 핵 능력은 역대 최고도로 높아졌다"며 "이번에도 같은 사이클 돌면 내년쯤 올리브 가지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 또 속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평가한다. 신뢰가 중요하고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응한 한미 조치가 긴장을 고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을 23차례 43발 쐈고 한미는 그에 대응해 3월, 5월, 6월에 타격용 1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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