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신성철 KAIST 총장을 고발하는 등 과학계마저 촛불과 적폐로 양분해 억압했지만 네이처 같은 국제 학술지도 한국 과학자들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그 실체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분야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나쁜 선례”라면서 관계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에 따른 연구 현장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이 연구 현장에도 일괄적용되면서 정부 출연연 등 과학계도 연구성과 하락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출연연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3가지 성과 지표로 주52시간제 시행 전후인 2017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연구실적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특허등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61건→ 635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3건→ 172건 등으로 감소했다. 논문실적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85개→ 324개, 기술이전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3개→ 370개, 한국기계연구원 236개→ 156개 등 주요 성과 지표들이 하락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면서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출연연 등 연구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출연연들이 우수한 청년과 인재를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과학계의 앞날을 어둡게하는 것과도 같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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