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총 2억85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억1580만달러 대비 80.1% 증가한 액수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국내 거주자란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국내의 모든 경제주체를 의미한다.
외국 부동산 취득 목적의 해외 송금은 2020년 1분기 1억4220만달러에서 같은 해 2분기 6990만달러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후 조금씩 규모를 회복해 올 1분기 1억1770만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2분기 들어 대폭 그 규모가 커졌다. 2분기 외국 부동산 취득 목적의 해외 송금 건수도 662건으로 전년 동기 570건 대비 16.1% 증가했다. 증여를 위한 해외 송금 액수도 올 상반기 1억7847만달러로 작년 상반기 1억4355만달러 대비 24.3% 늘었다.
올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송금 총액은 7445억1000만달러(약 1064조원)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6420억5000만달러보다 16.0% 증가한 금액이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대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은 지난해 상반기 1647억달러에서 올 상반기 2115억4000만달러로 28.4% 증가했다.
‘사후송금방식 통관수입대금 지급’도 같은 기간 625억8000만달러에서 768억5000만달러로 22.8% 늘었다. ‘국내기업 지분투자’는 152억1000만달러에서 288억5000만달러(89.7%)로, ‘민간부문 기관투자가 예치 단기’는 353억4000만달러에서 452억6000만달러(28.1%)로, ‘기관투자가 주식 투자’는 241억1000만달러에서 258억1000만달러(7.1%)로 불어났다.
한 의원은 “국외 부동산 취득과 증여를 위한 해외 송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송금 발생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한은과 정부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선제적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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