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적용 주택가격인 3~4억원 한도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은 맞다"며 "대상과 주택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고 6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를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새정부 방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안심전환대출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3억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가격 4억으로도 안되면 당연히 (한도를) 올릴 것이며 이 제도를 운영해보고 재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태양광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짧은 기간에 수조원대의 돈이 태양광 대출에 들어가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담보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실태 파악 중이고 금감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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