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비리 전수조사…친환경 포장한 도둑질 낱낱이 밝혀야

2017년 이후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금융권 대출액이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어제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둘러싼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태양광 대출을 전수조사하고 금융 부실 전이 가능성을 점검한 것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태양광 대출 잔액은 11조2000억원, 펀드 잔액은 6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만기가 긴 태양광 대출의 특성상 건전성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은행의 태양광 대출 실태를 보면 부실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질 위험성이 적지 않다. 은행의 경우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인 ‘BB+ 이하’ 태양광 대출 건수가 1511건(13.5%)이나 됐다. 금융기관별로는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금융기관의 태양광 대출이 7조4000억원으로, 은행(7조원)과 보험(1조9000억원)을 능가한다는 점도 문제다. 심사가 덜 까다로운 중소서민금융기관에서 부실 대출이 더 생겨났을 개연성이 크다.

지난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불법 사례를 표본조사한 국무조정실도 어제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로 폭을 넓힌 범정부 점검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불법 지원금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 이용되는 전국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 9614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축사라고 신고해놓고 소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친환경 사업을 빙자한 불법적인 예산 빼먹기는 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태양광 비리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대출 부실 확산을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