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 1199만원…4년새 300만원 ↑

입력 2022-10-10 17:04   수정 2022-10-10 17:05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이 1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새 300만원 가량 늘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 등 조세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한 국민부담액은 총 619조4000억원(총조세 456조9000억원·사회보장기여금은 162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465조5000억 원)보다 153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총 국민부담액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도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300만원(33.4%) 급증했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를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 부담액 역시 2017년 668만원에서 2021년 885만원으로 217만원 증가했다.

청소년이나 노인 등을 제외하고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세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1689만원으로 2017년(1237만원)보다 452만원 올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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